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제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판결이나 행정청에 갈음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처분적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이 견해는 권력분립주의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 바 있다./또한 독립투사 홍범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다시 전시하고 재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수익적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
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
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
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
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